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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7월국회…공수처·부동산법 등 곳곳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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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7월국회…공수처·부동산법 등 곳곳 뇌관

기사승인 2020. 07. 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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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식 지연에 '박원순 사망' 겹쳐
정보위 구성·청문회 일정도 차질
[포토] 당선인사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가 지난 6일부터 가동됐지만 개원식은 물론 여야가 좀처럼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 본회의 날짜 등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사건까지 겹치면서 7월 국회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빨리 개원식을 포함해 의사일정 협상을 마무리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되돌려놓아야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포함한 정상적 개원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번주 부터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변수가 산적해 7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최대 뇌관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다. 오는 15일 법정 출범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등 최종 검토에 나섰지만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시한내 출범이 물건너간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오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이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통합당은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또 통합당은 지난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추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 국회 정보위원 선임도 차질을 빚게 됐다. 따라서 정보위원장 인사청문회도 법정기한 내에 실시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도 7월 내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이라며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초안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제2의 국정 농단’이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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