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할 마지막 담판, 민주노총 불참 속 재개(1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민주노총 소속 윤택근 위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노총 위원의 회의 참석 여지는 아직 남아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온 경영계 측의 삭감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오는 15일까지 마쳐야 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8차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을 제외한 2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까지 먼 길을 힘들게 왔지만, 이 자리는 승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노사 양측이 충실한 논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대표간 기싸움은 이날도 팽팽하게 이어졌다. 경영계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최근 여러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안정을 바라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며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른 노사간 이해를 따지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박감과 거리가 있는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태희 위원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최저임금 인상이 더 어렵게 하는 기폭제가 돼서는 안된다”며 경영계측이 최초 요구안(8410원)과 1차 수정안(8500원)을 통해 제시한 삭감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에 따른 문제이지 최저임금(인상)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불공정거래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하는 것이 비로소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동호 위원은 이어 “최초안에 이어 (1차)수정안까지 삭감안을 제시한 사용자위원들과의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 (8차) 회의에 참여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며 “오늘이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는 마지막 날인 만큼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올바르게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 중이다. 이날 중앙집행위 논의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8차 전원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