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세금으로 문제 해결 못해…기본소득 논의도 필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은 세금으로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개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실업자 소득보장 등 기본소득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NEAR) 시사(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조찬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6·17 대책 이후 한 달도 채 안되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부동산 세금이 누더기식으로 가고있다”면서 “세금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 모기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후분양 제도를 제안하면서 “아파트 분양을 70년대에 도입된 선분양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주택이라는 것도 상품과 비슷하게 완제품을 만들고 팔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 전개에 따른 실업자 소득보장 등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득배분을 보면 불균형 현상이 보인다”면서 “앞으로 4차 산업이 전개되고 여러가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소위 실업자 소득보장 등 기본소득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마련 등 현실적 가능성을 들어 처음부터 논의를 차단하면 안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어느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