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종인 “부동산 세금으로 문제 해결 못해…기본소득 논의도 필요”
2020. 08. 10 (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9.6℃

도쿄 34℃

베이징 27.6℃

자카르타 30.8℃

김종인 “부동산 세금으로 문제 해결 못해…기본소득 논의도 필요”

기사승인 2020. 07. 14. 10: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사말 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은 세금으로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개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실업자 소득보장 등 기본소득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NEAR) 시사(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조찬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6·17 대책 이후 한 달도 채 안되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부동산 세금이 누더기식으로 가고있다”면서 “세금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 모기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후분양 제도를 제안하면서 “아파트 분양을 70년대에 도입된 선분양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주택이라는 것도 상품과 비슷하게 완제품을 만들고 팔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 전개에 따른 실업자 소득보장 등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득배분을 보면 불균형 현상이 보인다”면서 “앞으로 4차 산업이 전개되고 여러가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소위 실업자 소득보장 등 기본소득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마련 등 현실적 가능성을 들어 처음부터 논의를 차단하면 안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어느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