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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 계속...미 산업 피해 징후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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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 계속...미 산업 피해 징후 있다고 판단”

기사승인 2020. 07. 1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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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무역위원회 "한국·대만·태국·베트남산 승용차·경트럭 타이어 수입, 미산업 피해"
"미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계속"...한국, 반덤핑 여부만 조사
미 철강노조, 한국 타이어 덤핑마진 최대 195%
미국국제무역위원회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4일(현지시간) 한국산 타이어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USITC 홈페이지 캡처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4일(현지시간) 한국산 타이어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단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여부에 관한 표결에서 한국·대만·태국·베트남으로부터의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합리적인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타이어가 공정가격 이하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베트남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미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예비적 상계관세에 관한 결정은 8월 25일께, 예비적 반덤핑 관세에 관한 결정은 11월 9일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경우 반덤핑 여부만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특히 베트남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주목했다. 이에 베트남이 미 상무부가 지난 2월 마련한 상계관세 부과 규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무부는 새 상관 관세 부과 규정을 통해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제품 가격을 낮췄을 경우 해당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이 법규는 환율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도 보조금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주로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지만 베트남이 첫 시험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미철강노동조합(USW) 등은 5월 13일 한국·대만·태국·베트남에서 수입된 승용차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미 상무부와 USITC에 제소했다,

철강노조는 정상과 수출 가격 차이인 덤핑마진이 한국은 43∼195%, 대만은 21∼116%, 태국은 106∼217.5%, 베트남은 5∼2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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