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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박원순 피소 누설’ 민갑룡 경찰청장·靑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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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박원순 피소 누설’ 민갑룡 경찰청장·靑관계자 고발

기사승인 2020. 07.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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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장에 피소 누설, 청와대에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고발장 제출하는 정점식 위원장
정점식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를 성폭력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동 의원, 김정재 의원, 정점식 의원, 유상범 의원./연합
미래통합당이 1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청와대와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을 포함해 김정재·김형동·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민 청장과 경찰 관계자,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정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검찰은 즉시 관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 관련자를 확인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경찰 관계자가 고소 사건 접수 사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된다”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경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당사자인 만큼 검찰은 사건을 즉시 송치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위반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 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며 “장례절차가 끝나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다.

이날 통합당까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된 건은 모두 5건이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 4곳에서도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은 전날까지 고발된 4건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했다.

통합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10가지 공개 질문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치 △윤미향 의원의 검찰 조사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 △탈원전 정책 고수 △김현미 국토부장관 문책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고 백선엽 대장 예우 △추미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광역단체장 잇단 성범죄 조처 △재·보선 무공천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야당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협치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야당도 적극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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