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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위, 철저한 조사로 성추행 의혹 풀어야

[사설] 인권위, 철저한 조사로 성추행 의혹 풀어야

기사승인 2020. 07. 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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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일 뿐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했으나 위력적 구조로 인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일이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고,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헌법에 규정된 보호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서울시 주도의 조사에 참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서울시가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의 조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박 전 시장의 사람들마저 떠난 상태에서 서울시가 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22일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지난 14일에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 ‘강제수사 불필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로 영장을 제대로 청구하거나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지 않으면 성추행 수사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 조사를 언급했다. 공은 이제 인권위로 넘어간다. 인권위는 박 시장의 성추행 자체는 조사가 어렵겠지만 피해자 A씨가 4년 동안 당한 고통, 20여 명의 비서관에게 전보 요청을 했음에도 묵살된 이유, 박 시장의 사망 전 행적, 서울시의 은폐행위, 고소 내용의 외부유출, A씨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인권위 책임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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