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에스퍼 국방, 트럼프 대통령에 주한미군 감축 권고·제안하지 않아”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미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시' 보도 부인
"에스퍼 장관, 대통령에 권고안 제시도, 특정 제안도 하지 않았다 강조"
"주한미군, 북한·중국 도전 직면 미 전략이익 유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권고안이나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며 주한미군 감축설을 사실상 부인했다./사진=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 캡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권고안이나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며 주한미군 감축설을 사실상 부인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중국과의 효과적인 미국의 경쟁 증진: 목표·우선순위, 그리고 다음 조치’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에스퍼 장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 “실제 국방장관이 어제 한국과 전 세계 다른 지역 내 (미군) 구조를 살펴보는 활동에 관해 언급하면서 공개적인 발언을 했다”며 “그는 또한 대통령에게 어떠한 권고안을 제시하지도, 감축을 위한 특정한 제안을 하지도 않았음을 꽤 강조했다”고 답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17일 보도를 언급하면서 ‘비건 부장관이 주한미군의 상당 부분을 철수하는 것에 관한 부처 간 협의에 참여했는지,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전 세계 주둔 미군 배치의 최적화 조정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의 발언은 에스퍼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권고안이나 제안을 하지 않았다며 WSJ의 보도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10월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국군의날 및 개천절 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면서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비건 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일반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국 동맹은 북한과 관련될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도전과 관련해서도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지역 내 상당한 (미군) 주둔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7~9일 자신의 서울 방문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70년이 지난 동맹 관계를 활성화하고, 2500만 인구의 북한으로부터 5000만명 인구와 100배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을 방어해 한반도에서 휴전 상태를 유지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비건 부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동맹에 활기를 줄 것인지, 아니면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나는 동맹과 해야 할 일이 미묘하다고 생각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동맹에 대한 자금 제공 방법, 그리고 동시에 가능한 한 향후 75년간 그 동맹에 대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인 논의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 “북한에 관해 중국 카운터파트와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미·중이 함께 관심을 갖는 중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그들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하에서 책임을 다하는 데 완전히 충실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일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를 논의를 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인사말에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전략적 이해관계를 약화시킨다”며 “미·중 간에 지속적인 협력의 영역이 될 수 있는 현안 중 하나가 북한”이라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구속력 있는 제재를 집행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으며 우리는 이 현안에 대해 중국을 계속 관여시켜나갈 것”이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이행 등을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또한 급격하게 북한과의 무역을 줄였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기 위한 외교적 과정에 미국과 관여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