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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임기응변식 부동산 정책 신뢰상실…국정운영능력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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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임기응변식 부동산 정책 신뢰상실…국정운영능력 의심

기사승인 2020. 07.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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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않다. 거리로 쏟아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30대 젊은 층을 비롯해 주부, 전세층 등 각계 각층에서 부글대는 양상이다.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정책에 강한 불만과 불신이 확산된 것은 쏟아지는 대책에도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집값, 전셋값이 올랐고 여전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52% 상승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지난 89년 당시 분당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건설 대책을 내놓았을 때나 2006년 노무현 정부의 시장 옥죄기 때보다 바닥 민심이 더 흉흉한 게 이해가 간다.

문제의 핵심은 임기응변식 정책이다. 국정 철학을 세웠으면 이를 실행할 중장기 정책을 만들고 이를 단계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국정운영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이념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문가를 비롯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부작용이 적고 국정 철학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과연 이 같은 철학과 과정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그동안의 발전과 부(?)의 역사가 부동산 투기로 점철되고 이 과정에서 가진 자들만의 자산을 부풀려 결국 양극화와 갈등의 주범이 된 게 사실이다. 이를 바로 잡겠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되레 이를 제대로 실행해 건전한 부를 육성하고 공정·공평사회를 원하는 국민적 바람이 바로 문재인 정권에 표를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년의 정책 집행은 구호만 거창했지 실속은 별로였다. 특히 23번에 걸쳐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도리어 시장은 혼란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가격이 폭등하고 매물난 가중, 편법 증여 속출, 전월세 시장 불안 등 부작용만 낳았던 게 사실이다. 자산시장은 이익과 수익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특별한 시장이다. 정책당국자, 정치권의 한 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초래하고 부작용을 낳는다. 치밀한 검토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펼쳐 결과적으로 신뢰를 잃었고 재차 시장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정국 폭탄이 된 행정수도 및 공기업 추가 이전만 해도 그렇다. 위헌 판결까지 내려진 사안인 데다 국가의 중대 과제인 만큼 이를 재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공감대 형성이 절대 필요한 사안이다. 갈수록 쏠림이 가속화되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교통난 등 엄청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인 만큼 불쑥 들고나올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현 시점에서 이를 들고나오다 보니 임시 소방 차원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는게 당연하다. 매사가 그런 식이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만 해도 그렇다. 그린벨트 정책은 우리 역사상 내로라하는 성공적인 정책이다. 도시의 연담화를 막고 녹지를 보전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유산인 셈이다. 그런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자는 즉흥적 발상이야말로 원시적이다. 신속히 값싼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4차 산업화와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면 과(過)개발일수 있다. 도시의 리스트럭처링(Restruchering)과 재생이 시대적, 글로벌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를 재차 건설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청와대가 그린벨트 해제를 거둬들이자 조용해졌다. 설익은 정책을 무조건 편의주의로 대응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임대 주택 관련 3법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임대인 위주로 법제화되다 보니 정작 취약 계층 등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의 권리나 요구는 뒷전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임대시장이 불안한 현시점에서 2년 추가 계약갱신권이나 표준임대료 제정, 5% 임대료 상한 등이 가져올 파장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여 쓸 수 없지 않은가. 국정운영능력을 의심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을 심각히 귀담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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