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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시대적 소명…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시대적 소명…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

기사승인 2020. 07. 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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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함께 웃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법 개정 및 국회·감사원 차원의 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며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대해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며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과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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