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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법, 세입자·임대인 갈등 높여…종국에는 주택공급 차질 발생”

김종인 “부동산법, 세입자·임대인 갈등 높여…종국에는 주택공급 차질 발생”

기사승인 2020. 08. 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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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발언하는 김종인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도대체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말고 엄격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지금 실천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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