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미디어 경쟁력· 공공성 강화 위해 수신료·방송광고 제도 혁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7일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 공적가치가 흔들리는 가운데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낡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의 핵심은 콘텐츠 경쟁력”이라며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파 UHD정책은 시청자의 권익과 시장상황, 기술여건 등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국민 여러분이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생태계를 이루어 나갈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는 미디어혁신기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충분히 논의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해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AI기술을 활용한 자막, 수어 전환서비스 개발 등 소외계층,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원격교육에서도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미디어 복지, 디지털 포용 정책은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 AI시대에 맞는 안전한 이용자 환경,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도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디지털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할 계획이다.

그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밀착형 방송통신 현안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과 이용자의 권익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바탕이 돼야 한다.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