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 부동산 여론조사] “내집 꼭 필요” 78%, 이유는 “주거 안정” 87%

[아투-알앤써치 긴급 현안조사]
30대 92% "직접 집 소유 필요"
'꼭 필요하지 않다' 17% 불과
'자산 증식때문에 필요' 8% 그쳐

국민들에게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자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근본적 공급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 대다수는 ‘내집 소유’와 ‘주거 안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택자에겐 내집 마련의 꿈이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집을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1%는 현재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을 꼽았다.

앞으로도 집값이 상승할 것 같은지 묻는 질의에는 57.7%가 ‘상승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하락할 것 같다’는 의견은 13.1%에 그쳤다.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투기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관련 규제를 늘려온 정부 정책이 다수의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지는 못한 것을 보인다.

◇“집값 오를 것” 57% vs “떨어질 것” 13%

이처럼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최근 공급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졌다. 정부는 이르면 4일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10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야 말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 공급을 늘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78.8%)은 집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유가 필요한 이유는 ‘주거 안정 때문’이라는 답이 87.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신증식 때문’이라는 답변은 8.7%에 그쳤다. 주택 소유 상황별로 봐도 ‘주거 안정 떄문’이라는 의견이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에서 고르게 높았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내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부 국가들처럼 ‘내집을 꼭 소유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한 방법으로 꼽히지만, ‘유주택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부동산 세제 강화’ 찬성 46% vs 반대 37%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답변이 36.4%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서울 지역과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같은 답변 비율이 10% 이상 떨어졌다.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대는 92.1%가 직접 집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거 안정의 필요성은 물론 집값 상승 속에 내집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을 원하는 젊은 층을 위해 임대가 아닌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해선 지지 의견이 많았다. 찬성(46.9%)이 반대(37.8%)보다 높았다.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도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답변이 26.7%로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의견 다음으로 많이 나왔다.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성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살 이상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6%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통계 보정은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