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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건축으로 집값 상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홍남기 “재건축으로 집값 상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승인 2020. 08. 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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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공급확대 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후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 수요·공급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 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영역”이라며 “최근 짧은 기간에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국민께서 발표된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와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되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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