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속한 공급으로 주택시장에 확신을 줘야

마침내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추가 공급물량만도 서울 11만 가구를 포함 총 13만2000가구에 이른다. 가히 신(新)도시급이다. 흡사 ‘짜내기’식 택지 확보로 주택 공급물량을 대거 늘린 모양새다. 과감한 주택 공급으로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잘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신규 대규모 택지 개발이 눈길을 끈다. 서울 노원의 태릉골프장(1만 가구), 서울 용산의 캠프킴 부지(3100가구),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 마포의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서울 서초의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전에는 공급물량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도심 외곽 일대의 대규모 공급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도심을 포함 수요가 있을 만한 공급부지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에 공공재 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공재 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 경우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허용되어 최대 50층 아파트 건설도 가능하다. 서울에서 35층까지밖에 못 짓던 아파트 건설이 이번 대책을 통해 50층 초고층 아파트 시대가 열린 셈이다.

벌써부터 이번 대책에도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을 골자로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이 여전히 강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의지를 거듭 밝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부동산세 중과’로 수요를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물량 확대’로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에 주려는 메시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개발되는 주변 지역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택 공급대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