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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1가구 1주택 시대”…김종인 “규제는 규제 낳아”

김태년 “1가구 1주택 시대”…김종인 “규제는 규제 낳아”

기사승인 2020. 08. 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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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발언하는 김태년<YONHAP NO-204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4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입법을 마무리 지은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투기 억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이 정부의 지난 3년여에 걸친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여당과 각을 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이 모두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6·7월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이번 공급대책, 임대차 3법과 부동산세법 처리로 전체적인 시장 안정 패키지를 모두 내놓은 만큼 후속 관리 조치를 병행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세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 현안이지 정치적 공세 대상이 아니다”면서 “통합당은 그러나 마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자신의 정치적 소재로 삼는 듯한 계산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일부 투기세력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주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통합당은 정치공세와 부동산 괴담 유포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국민 편가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포토] 발언하는 김종인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투기 억제책 총동원 vs 통합 “우격다짐으로 해결 안돼”

반면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가 법으로 우격다짐한다고 투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정책 실패가 오늘날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해봐야 실효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왜 국민을 괴롭히느냐’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느냐. 가격이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왔고,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했다”면서 “선량한 시민들은 아파트 값이 자기 과실과 상관 없이 올라 갔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재산권에 심대한 제약을 미치는 법안들을 제대로 된 절차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핵폭탄급으로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새로운 문제들만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현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철학도 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정파적 이익을 도모함인지 이제라도 솔직히 털어 놓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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