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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자산 압류·지소미아·G7에 광복절 변수까지 ‘뇌관’

전범기업 자산 압류·지소미아·G7에 광복절 변수까지 ‘뇌관’

기사승인 2020. 08. 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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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한·일 관계, 올해 하순도 현안 산적
오는 24일 지소미아 연장 기한 만료
다음달 미국서 열리는 G7 참석도 변수
진창수 "톱다운 해결", 박인휘 "원칙 갖고 풀어야"
요시히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해온 마스크를 벗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최악의 관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나라가 올해 하반기 추가 대형 악재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전범 기업의 자산 압류·매각 절차,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돌발변수가 산적해 있는 데다 8·15 광복절까지 겹쳐 폭발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자국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에 대비한 보복조치를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제철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항조치로서 외무성·재무성·경제산업성 등이 지난해 이후 40개 정도의 안(案)을 제시했다”며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앤알(PNR) 주식의 압류명령 공시송달을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일본제철은 NHK 등 자국 언론 보도를 통해 “즉시 항고” 방침도 내세우고 있다.

◇전범기업 자산 압류·지소미아·G7 참석에 광복절 변수까지

여기에 오는 24일 지소미아 연장 기한이 만료되는 점도 한·일 긴장 국면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된 갈등 국면을 대화로 풀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유예한 바 있다. 한국으로선 수출 규제 해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4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지소미아)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G7 정상회의의 한국 참석 여부를 놓고도 또 한번 한·일 격돌이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일본 각료는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 회원국 확대 방침인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 “톱다운 해결”, “분명한 원칙 갖고 풀어야”

이처럼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 속에 빠질 조짐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정상 간 회담 결단 등의 외교력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외교 담당자들은 자국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등이 한·일 관계의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외교 당국 등) 실무진이 (외교 문제를) 풀 수 있는 만큼 ‘톱 다운’ 방식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국제학부)는 “일본 아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모두 국내적으로(궁지에) 몰려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한·일 관계가) 국내 정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의 한·일 관계는 두 나라 모두 관용을 갖고 대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안별로 어려움 있더라도 정부는 분명한 원칙에 입각해 풀어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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