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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파업 예고에 ‘경고’…“국민 피해 시 엄중 조치”

정부, 의료계 파업 예고에 ‘경고’…“국민 피해 시 엄중 조치”

기사승인 2020. 08. 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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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잇따라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집단 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으로 늘리고, 이중 3000명을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며 오는 7일 중환자실, 분만, 수술,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전면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전공의들과 별개로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이달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에 대해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다”며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가자”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집단 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등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 휴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론 의사 선생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움직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강경한 대처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30명대를 기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북 등 지역사회에서도 접촉자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잇따라 나온데 따른 영향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명으로 국내 총 누적확진자 수는 1만4456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이 15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15명의 경우 충북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5명, 경기 2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8명이고, 그밖에 경남에서 1명이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중 6명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12명은 경기(5명), 경남(3명), 서울·대구·광주·강원(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54명으로 총 1만3406명이 격리 해제됐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3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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