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7일 총파업 예고 ‘의료공백 현실화’…정부 “대화로 풀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7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적인 의료공백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은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거듭 호소했다.

지난달 23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며, 7일 중환자실과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24시간동안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7일 대전협 총파업이 실행되면 하룻동안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의 운영은 사실상 중단된다. 24시간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종합병원에서만 치료·관리가 가능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6일 전공의들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 정원 확충의 핵심으로,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자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든 경우에 대비를 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울러 전공의들을 향해 “수련 과정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전공의 대표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집단행동 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강립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