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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 복구 4차 추경 공론화

여야, 수해 복구 4차 추경 공론화

기사승인 2020. 08. 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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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비비 2조로는 역부족"
12일 당·정협의…야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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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10일 집중 호우로 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자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장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추경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데 이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국민의당도 추경 편성을 언급하고 있어 한 해 4차례 추경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다.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재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인데다 폭우에 따른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당장 4차 추경 편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이 처리된 지 한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부·여당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경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당에서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면서 “지금 예비비가 2조원 밖에 없는데 피해가 커지면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고 그럼 (추경)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박 최고위원은 ‘3차 추경하고 나서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고 묻자 “피해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정부가 부담 때문에 피해를 모른척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긴급의원총회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민주 4차 추경 첫 언급…통합·정의·국민 “재해 추경 협조”

송갑석 대변인은 “재난 예비비가 2조 정도 있는데 이것으로 우선 대응하되 추이를 보면서 추경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예전에 재해 추경했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3조원대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는 만큼 당·정에서 결론이 나면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수해 복구를 위한 여권의 4차 추경 검토에 대해 “수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 후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추경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금은 피해 규모를 본 다음에 판단하자고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면서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번 수해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당은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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