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韓성장률 -0.8%…시중유동성 부동산 과다 유입은 경계

자료=기획재정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11일 OECD가 발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1.2%보다 0.4%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일정이 5월에서 이달로 미뤄졌다. 이번 전망 상향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OECD가 제시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37개 회원국 중 1위였다. 두 번째로 높은 터키(-4.8%)보다 4.0%포인트 높았다.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호주 -5.0%, 일본 -6.0%, 독일 -6.6%, 미국 -7.3%, 이탈리아 -11.3%, 프랑스 -11.4%, 영국 -11.5% 등이다.

OECD는 “한국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경험했다”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감소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봤다.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정부부채가 GDP의 약 40% 수준인 한국 정부는 재정 여력을 적절히 활용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방어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기업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이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OECD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장기 추이로 볼 때 전국 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향후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