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가주택 다수 이상거래 발견…이달 중 결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대해 “세계적인 코로나 한파 속에서 위기극복, 정책대응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한국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균형잡힌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본 국제사회의 평가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제의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가운데 하반기 경기회복과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