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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정부가 세수확보 위해 대기업은 못 건들이고 영세한 우리만 잡아”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정부가 세수확보 위해 대기업은 못 건들이고 영세한 우리만 잡아”

기사승인 2020. 08.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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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증세 논란 <中>
-해외 사례가 입증하는 시장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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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비교./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제공
대담 : 아시아투데이 양창욱 사회부장, 정리 : 아시아투데이 이주형 기자·김예슬 수습기자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일성으로, 정부가 비전문적인 주먹구구식 판단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일방적으로 고세율 증세를 매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 특히 이탈리아 시장의 몰락 사례를 집중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주길 촉구했다. 현재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니코틴 함량 과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주길 요구했다. 사전 시장조사가 충분하지 않고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만 하는 정부의 졸속 방침은 영세상인들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것일뿐이라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난 10일에 행해진 아시아투데이와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의 인터뷰를 12일에 이어 싣는다.

- 정부는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측의 주장과는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액상 용액 1.6㎖를 연초 1갑으로 측정하고 있다. 결국 쥴( JUUL,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같이 세계적인 업체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변경된 연초 1갑 기준은 0.7㎖이다. 그러나 쥴의 경우, 액상 0.7㎖로 필 수 있는 양을 연초로 환산하면 한 갑은커녕 0.4갑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자담배가 성능이 좋다는 것은 적은 양의 니코틴 농도로도 흡연 욕구를 충분히 채워준다는 의미지만, 쥴은 성능이 매우 나쁜 편에 속한다. 기계가 약하기 때문에 니코틴 농도를 짙게 써야 한다. 기계가 약하다는 말은 연모량, 즉 연기를 내뿜는 양이 적다는 것을 뜻한다.”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의 정확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또 한꺼번에 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려 영세한 규모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담뱃세는 1799원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이를 인하해달라고 5년째 주장하고 있지만 귀를 막고 외면해왔던 정부는 이제 이것마저 2배 더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렇다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은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당 100원대가 돼야 한다. 지금 1799원의 세금은 영세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15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단 한 번도 이 세금을 감당한 적이 없다. 잎담배에 부과되는 이 세금이 너무 과해 차마 시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줄기나 뿌리 혹은 합성으로 액상을 만들어 과세를 피해왔다. 해외에서는 증세를 시도하다 전자담배 업계 자체가 다 망하다시피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시장에서 살아남은 경우는 세금이 ㎖당 100~200원대에서 부과된 경우뿐이다.”

- 현실적으로 양측의 갭이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나.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담배 과세는 비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작년에 쥴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점점 매출이 떨어지면서 철수했다. 쥴이 들어왔을 당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매기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시작한 연구결과가 지난 5월에서야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지만 이 기준을 무조건 우리나라 기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기계는 니코틴 농도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니코틴 농도를 옅게 쓸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니코틴 농도를 5%로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로 사용한다. 해당 연구결과는 쥴이 한 팟에 200번 흡입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이 담배 한 갑 용량에 해당한다고 무성의하게 발표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EU 전자담배 지침인 TPD(Tobacco Products Directive)를 지켜 측정해보니 81번 흡입으로 한 팟을 소진했다. 우리는 지금 이 결과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신청한 상태이다. 이렇게 비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한 결과에 국민 세금이 반영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정부가 국내 기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외에 다른 불만들은 없나.
“정부의 세율 기준이 비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과도 어긋난다. 애초에 연초 몇 개비를 전자담배 용액의 ㎖ 용량으로 치환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 앞서 쥴과 우리나라 기계 차이에서 언급했듯, 전자담배는 기기에 따라서 사용되는 용액의 니코틴 함량이 달라진다. 니코틴 농도는 옅더라도 연기가 많이 나오는 기계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기계에 따라서 입을 사용하느냐, 폐를 사용하느냐 호흡법도 달라진다. 이 때문에 같은 니코틴이라도 체내에 흡수되는 양 역시 다르다. 결국 ‘몇 ㎖가 연초 몇 개비다’하는 식으로 환산하기보다는 니코틴 함량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본다.”

-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에 대해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있나.
“있다. 미국에서는 함량 과세를 바탕으로 한 법안이 작년에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 특히 액상형 담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드럼통 안에 든 물에 니코틴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건 담배다!’하며 드럼통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탈리아는 아예 시장이 망했다고 들었다.
“그렇다. 이탈리아도 정부의 터무니없는 고세율로 시장 80%가 망했다가 살아나는 중이다. 2014년 이탈리아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 약 58%의 소비세를 도입했다. 그러자 액상 판매 소매점 3천여 개가 폐업하고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어 ㎖당 562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소비자들이 음지에서 비정상적으로 액상을 제조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2018년 ㎖당 112원으로 감세했고, 지금은 영세상인들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 정부가 왜 액상형 전자담배만 세금을 인상한다고 생각하나.
“솔직한 KT&G가 뒤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확보는 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은 건들지 못하겠고, 우리같이 작은 업체들만 건드리는 것이다. 정부가 영세한 상인들 생각은 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고만 있다.”

- 추가로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금 액상형 전자담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된다. 기재부가 공시한 담배 정의 안에 들어가는 순간 담배사업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법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다. 법과 시행령 모두 연초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한 법령 자체가 미비하다. 현재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에 관한 기준이 아예 없다. 지금의 담배사업법대로라면 우리는 연초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연초를 만들 생산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제조기준이 애매하고 따르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있다. 현 상태에서 세금이 새로 부과되거나 법이 바뀐다면 현존하는 국내 기업들은 전부 퇴출당하고 그 자리를 수입제품들이 대체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은 없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기존 담배는 다르다. 이게 핵심이다. 둘의 차이는 돌도끼와 스타워즈 레이저건의 차이다. 사람들이 라이터 켜는 법은 다 알지만 액상형 담배 사용법은 가르쳐줘야 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액상형 담배를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담배에 대한 세금을 다 같이 올리는 것이라면 이해할 텐데, 유독 액상형 전자담배만 제재하려고 하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제일 영세한 업장은 우리다. 이건 가장 작은 파이를 가진 우리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정책이다.”

-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우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곳은 80여 군데, 소매하는 작은 점포들까지 합하면 전국에 3000여 개의 업체가 있다. 다 영세소상공인들이라 세금이 오르면 폐업하는 건 시간문제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집회를 계획해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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