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국토부, 윤리지침 연내 공포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내년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연내 공포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 같은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행된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한데 이어 이번에 윤리지침 제정 마련에 나섰다.

지침은 자율주행차 제작·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으로 △사고 최대한 예방토록 설계, 사고 회피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 최소화 △사고 발생시 인간 생명 최우선 △안전 고려 운행, 타인 자유와 권리 존중 △교통 약자 등의 보호 고려해 운행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사고 대비해 운행정보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 △개인 사생활 보호·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 △이용자 안전교육 이수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내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시행과 함께 이번 지침 제정이 국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