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이번만이길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고강도 조치를 내놨다. 이미 19일 0시부터 10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중이었는데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10일간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사회적 거래두기 3단계의 고강도 통제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이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 금지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8월 15일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한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위반하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고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 강력한 조치가 예고되기는 했다. 최근 2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의 수가 101.9명으로 치솟아 2주간 일평균 확진자 100명이 됐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또 지난 14일 이후 6일간의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1228명에 달해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선제적 고강도 조치의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겠지만,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신체적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사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도 서울시가 잊어서는 안 된다. 아마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10인 이상 모든 집회의 금지라는 충격적 조치를 이달 30일까지로 한정했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방역당국은 더 이상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와 같은 조치가 필요 없도록,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전념해야 한다. 시민들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의 선제적 차단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서 당분간은 고통을 감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되면,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상당수 시민들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거나 경제적으로도 견디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