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셧다운’ 면한 한수원, 해체 앞둔 고리원전 등도 난관

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리 난항
9년후 한빛 시작으로 포화 전망
임시저장시설 맥스터 구축 시급
반출작업 전 공론화과정 마쳐야
"지역주민 설득할 지원체계 마련"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확정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2~4호기 셧다운(가동정지)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관련 공론화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한 상황이라 고리·한울·한빛원전 등 줄줄이 기다리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역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면서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해체를 앞둔 고리 1호기 내 사용후핵연료을 옮겨 저장할 맥스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이 무산될 경우 해체 작업 핵심인 방사능 오염 구역 제염·철거를 실시할 수 없어 원전해체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25일 한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원전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율은 월성 원전(중수로·85.4%), 한울원전(84.1%), 고리원전(80.6%), 한빛원전(71.4%), 월성원전(경수로·49.7%), 새울원전(12.6%) 순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오는 2029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0년), 고리원전(2031년)이 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 기구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 등 지역 의제와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 확보 등 전국 의제를 다루고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월성 맥스터 증설 공론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나, 나머지 지역 공론화는 전국 공론화를 매듭지은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재검토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공론화 결과를 9~10월경 발표한 이후 지역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역실행기구 구성 논의가 진행된 고리원전(기장군)과 한울원전(울진군) 지역에서 먼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공론화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이 결정됐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확정한 이후에도 공론화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등은 이날 국회가 나서 월성원전 지역 공론화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진행될 고리·한울원전 등도 공론화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문제는 고리원전은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적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원전 해체에 앞서 고리 1호기 내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밖으로 꺼내야 하는데, 한수원은 2025년 12월까지 반출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4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해체 계획에 맞춰 임시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론화 결과가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만 ‘22조5000억원’의 해체시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수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수용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맥스터 증설이 확정된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시와 함께 지역발전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고리원전이 위치한 기장군과도 각종 지원사업과 지역주민 우선고용, 지역기업 우대 등을 착실히 수행하고,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사업자로서는 억울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발전소 외부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이유로 정기정비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발전소 성능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미국 원전은 우리나라 보다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이지만 평균 가동률이 90%를 웃도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