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신용보증기금, 외환위기에 준하는 역할 필요”

“코로나 속 신보 역할 중요"
"초기 창업단계 기업들 집중지원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외환위기 수준에 준하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낮은 생산성으로 도태되었어야 할 한계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을 받아 단순히 연명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보가 신중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 구조가 보다 건실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보다 초기 창업단계 기업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들이 9월 이후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외환위기 수준에 준하는 신보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 대출과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중소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30.8%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담보력과 신용력이 떨어져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취약하기 때문에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제공해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기업들도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도 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코로나19로 갑작스레 유동성에 타격을 입은 기업인지 이전부터 생산성이 떨어져 있는 한계기업인지 구분해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평가를 제대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이 장기간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이자만 내며 연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정책 자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하는 기업은 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가 보증제도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공적 신용보증을 초기 창업단계의 중소기업 지원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이 엔젤 투자 단계의 극초기 벤처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벤처캐피탈(VC) 이전 단계의 엔젤펀드는 벤처자금 생태계의 가장 아랫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강건해야 정책자금이나 벤처캐피탈 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이 튼튼한 벤처자금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