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106조 급증한 국가채무에 ‘나라살림 비상’…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시급

4차 추경포함 올해 950조 육박
GDP대비 채무 역대최고 43.9%
2017년 36%, 2022년 50.9% 전망
정부 "이달 내 재정준칙 마련"
전문가 "野 합의 없인 무의미"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손차민 기자(세종) = 우리나라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59년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85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인 43.9%까지 치솟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식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나랏빚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히 급증하는 부채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점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구속력 없는 준칙은 의미가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인 43.9%에 이를 전망이다.

전년(728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가 106조1000억원 급증한다. 올 한해에만 100조원이 넘는 나라빚이 생기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훌쩍 넘긴 43.9%를 기록해 1년 전(38.1%)보다 6%포인트 가까이 높아진다.

선진국들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은 무너진 지 오래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40%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은 이후 부채비율의 고삐가 풀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7년의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다. 이후 2018년에는 680조5000억원, 2019년에는 728조8000억원으로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이유는 현 정부 들어 지속된 확장재정기조에 더해 59년 만에 편성된 4차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를 남발한 영향이 크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이 못 따라가니 나머지는 빚으로 메꾸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실시된 4번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34조2000억원(1차 추경 10조3000억원·2차 추경 3조5000억원·3차 추경 20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이번 4차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7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여기에 정부가 산정하는 공식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공기관·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난다. 기재부가 지난 1일 내놓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39개 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497조2000억원에서 올해 521조6000억원까지 증가한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67.1%에서 172.2%로 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는 점이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2년 만에 10%포인트 높아진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6.0%였던 국가채무 비율이 2022년 50.9%로 약 15%포인트 급증하는 것이다. 역대 정권중 최대 증가폭이다.

이같은 부채 증가에 부담감을 느낀 정부도 이달 내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재정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의 비율을 일정 한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준칙 마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여야정 합의 없이 재정준칙을 만들면 하나마나 하거나, 구속력이 없는 준칙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준칙이 되려면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3년, 5년 평균치를 못 넘어가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논의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