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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개정안 잇따라 발의…단독출범 시동

민주, 공수처 개정안 잇따라 발의…단독출범 시동

기사승인 2020. 09. 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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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백혜련과 김도읍<YONHAP NO-2095>
국회 법사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있다.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자 공수처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추천 거부로 인해 공수처 출범을 더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공수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4일 교섭단체의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8일 비슷한 취지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아직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 짓지는 않았다. 발의된 개별 법안들을 추후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사위 여당 의원들에 이어 간사까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은 공수처 출범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면 돌파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동시 논의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비공개로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를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사안을 일괄 타결하자고 주 원내대표를 설득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건넨 ‘공수처·특별감찰관 동시 논의’ 카드가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판단하고 강경론에 급속도로 기우는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야당의 태도를 보면 공수처법 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주 대정부질문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논란이 잦아들면 공수처 출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특감관 선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야당 전략이라고 본다”며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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