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 “北 열병식 준비중…도발 징후 없어”

국회 대정부 질문…"신포조선소 수해복구 움직임 확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6일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마지막 국회 출석이 될 수 있던 정 장관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문은 받았다./ 송의주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다음달 10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이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당창건 75주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은 식별이 가능하다”며 “다만 현 상태에서는 열병식 준비에, 수해 복구에 치중하고 있고, 도발과 관련된 그런 특이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저희는 24시간 북한의 군사적 활동 등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은 단시간 내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군사대비태세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고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신포조선소에서 현재 수해복구와 관련된 움직임은 확인하고 있지만 발사 준비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까지 특이동향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계획된 한·미 연합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한·미 간에는 현재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본 계획이 돼 있고, 그것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황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첫번째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군의 작전을 지휘할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정보, 작전, 군수, 지휘·통신에 관계된 4개 분야 26개 대과제가 있고 140여개 소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두번째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통상 4D 작전이라고 말씀 드리는데 탐지, 결심, 방어, 공격 4가지와 관계된 실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 25가지 세부과제가 있다. 거기에 작전 수행능력과 관계된 부분이 IOC, FOC, FMC 등 3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세번째 조건은 한반도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매년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조기에 조건을 충족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