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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장관, ‘검찰개혁’으로 정면돌파 하나…文대통령 메시지 촉각

秋장관, ‘검찰개혁’으로 정면돌파 하나…文대통령 메시지 촉각

기사승인 2020. 09.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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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1년7개월 만에 열리는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참석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으로 정치권 등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아들의 특혜 의혹 말고도 딸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불거지고 있어 추 장관이 ‘검찰개혁’ 카드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21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약 1년7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진행과 관련한 후속 법안 내용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그간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변화가 있는 만큼 후속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도 추 장관의 직속 기구인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불필요한 반복 소환 금지를 위한 출석요구·조사 관행 개선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금지를 위한 압수수색 개선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당일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부의 말을 전하는 형태로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반대 시각도 있다. 지난 19일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했던 문 대통령의 언급을 주목해야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청년의 눈높이에서 채용과 교육, 병역과 사회, 문화 전반에 공정을 체감하도록 병역 비리와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 근절 노력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청년들의 분노를 다독이고 추 장관을 간접적으로 질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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