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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완수해야”…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종합)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완수해야”…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종합)

기사승인 2020. 09. 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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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못하게 법규정
추미애 "국민을 위한 개혁 앞장설 것"
공수처 출범 마무리 속도 주문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각 기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는 야당과 협력해 공수처장 추천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날 회의 뒤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은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 수사관부터 수사 지휘자까지 교육을 강화하는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도 도입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 자치경찰제는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해 지방권력과의 유착 우려를 없애고, 기관 신설과 신규인력 채용을 최소화해 재정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경찰법 등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들 군복무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해 관심을 모은 추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조직과 업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논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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