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사모펀드ㆍ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부동산거래탈루혐의자 정보 수집

22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국세청

국세청이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다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 선정자를 보면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받은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혐의 정보를 정교하게 수집ㆍ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정당한 세금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