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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공정경제 3법은 숙원”…“반기업 3법 독소조항 빼야”

[뉴스추적] “공정경제 3법은 숙원”…“반기업 3법 독소조항 빼야”

기사승인 2020. 09. 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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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
지도부, 법안 통과 의지 재확인
국민의힘, 김종인 긍정적 입장 속 내부 반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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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강호갑, 국회 방문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3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국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면서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3법을 지지하면서 해당 법안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만큼 여야 논의 과정에서 쟁점을 해결하면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계 우려가 큰 데다 여권이 주도하는 법안을 김 위원장이 당내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개인 의견을 표명하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와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강경 반대로 나오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당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공정경제 3법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면서 “경제계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3법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대표와 만나 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경제계의 반발 기류를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양 최고위원은 야당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당 차원에서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제 3법과 관련해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법안 심의에 임하겠다.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의견도 듣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이 어제(22일)도 제게 반대하지 않겠다고 거듭 말했다”면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 구조개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억제,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오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경제3법 통과 의지 재확인…김종인 찬성에도 당내 반발

경제민주화 주창자인 김 위원장은 경제 3법에 대해 줄곧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김 위원장의 평생 소신이자 최근 국민의힘이 기본정책으로 내건 경제민주화 구현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의 외연을 중도층으로 넓히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태극기 보수와 선긋기 차원에서 당의 정체성을 차별된 중도 보수로 각인시키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와 법사위 소속 당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권력에 의한 기업장악법이 되면 안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갈라파고스 규제로 보이는 내용이 혼재돼 있다”고 공개 반대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해 “악덕 기업 사냥꾼, 해외 투기자본에 건실한 국내기업을 먹잇감으로 방치시킬 것”이라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고도원천기술을 빼앗길 위험도 있다”고 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反)기업 3법”이라면서 “유일하게 돈 버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인데 대기업들을 옥죄는 법을 코로나 와중에 통과시켜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김 전 의원은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최소한 때도 맞지 않는 부위를 수술하겠다는 반기업 3법은 재고돼야 한다”면서 “혹시라도 통과가 된다면 독소조항을 하나하나 전부 다 검토해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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