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중개사 없는 거래’ 모른다?…불신 낳은 정부

기재부, 과기부, 국토부 부인 또는 모르쇠로 일관…"논란되니 빨 빼는 모양"
업계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확실한 공식 답변 내놔라" 촉구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에 반발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공인중개사협회

정부의 지난 1일 예산안에 적시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가 공인중개사들의 거센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어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의 하나인 AI 정부 구축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활용 실증사업’ 추진 예산을 공개했다.

하지만 논란이 발생하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모두 적시된 문구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경우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주무부처로 추정되는 이들 부처 모두 예산안에 이 같은 문구가 적시된 경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인중개사는 “누군가 이것을 제안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과기부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 같기도 하다. 국토부와 협의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어서 공식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 과기부는 그런 적 없다고 한다”며 “이제 와서 논란이 되니 정부부처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즉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도 무책임한 자세지만 일방적인 정부의 일처리에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날부터 정부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걱정돼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전국 45만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이 달린 달려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렇게 힘든 현실에서 이번에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문제까지 터지면서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거래금액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경우 상한요율 0.4%, 6억원 이상의 경우 0.8% 수준인 중개수수료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개선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 가격 폭등으로 중개시장에서 거래가 끊겼다”며 “공인중개사들이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조건 모른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확실하게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