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국방위 ‘추미애 국감’ 예고…여야, 증인합의 난항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논란과 관련해 서씨 본인을 포함한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지 않고 있어 국감 개시 직전까지 기싸움이 계속 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세부 국감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 합의가 늦어지면서 최종 일정 확정에도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서씨 본인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직접 증언해야 한다고 이유다. 또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를 포함한 7∼8명의 관련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정치 공세로, 증인 신청을 정쟁 부추기기로 규정하고 단 한명의 증인 신청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 사병 현모 씨와 청탁 정황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5명의 전·현직 군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역시 난색을 보이면서 여야 간사 회동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갑질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대기업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박 논리를 듣기 위한 피해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색 증인 채택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과방위에서는 교육방송(EBS)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농해수위에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각각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세청 국감의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묻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