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코로나 위기 상황서 재정준칙 도입 중단해야”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선 증세로 이어질 수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정부가 재정 목표를 관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당 중진 의원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재정준칙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까지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준칙에는 수입과 지출, 수지, 채무 등 4개 분야 재정운용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담긴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재정확대 정책을 펴면서 국가 채무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는 시기적으로 부정절한 재정준칙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며 “설령 재정준칙 도입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절대적인 유효수요 감소로 생산 가동율이 저하되고 자영업이 붕괴되는 현실 앞에서, 적극적인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재정준칙은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지키면서 확장재정을 펼 유일한 방법은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경기하강국면에서 증세는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세입감소와 경기하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정준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기재부는 재정관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