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 vs 야당 ‘공무원 피격 진상규명’

여야 충돌, 대북결의안 채택 불발
민주당, 종전선언 주장·국민의힘, 대통령 책임발언 촉구
문 대통령, 남북 공동조사 제안...북한 호응 주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남북 공동조사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재차 촉구하며 남북 대화가 재개되길 바란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다만 북한은 우리측의 시신 수색 활동을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제안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 대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는 종전선언 등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여당과 진상 규명·관련자 처벌이 우선이라는 야당이 거세게 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풀어 나가는 데에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 공동조사 실시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에 우선 응해줄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해당 공무원 시신 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 것 외에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공동조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공동조사에 북한이 호응해올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여야는 이날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시신 훼손’과 ‘공무원’, ‘북한 무력도발’ 등 표현을 결의안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극명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 vs 야당 ‘공무원 피격 진상 규명’ 촉구

이러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종전 선언에 대해 “야당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을 계기로 남북 대화와 협력을 제안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에 두는 듯한 시각은 교정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정부가 북한에 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마스크를 낀 채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절차를 거듭 요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