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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일 국감 돌입… ‘무용론’ 나오지 않게 해주길

[사설] 7일 국감 돌입… ‘무용론’ 나오지 않게 해주길

기사승인 2020. 10. 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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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오는 26일까지 20일간 계속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더 나은 국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부를 감사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 서해상 실종 공무원 총격 피살사건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커서 국감이 여야 간 정쟁으로만 흐를까 우려된다.

국감 증인 채택을 둔 여야 간 다툼에서 그런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증인 20명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야당의 반발로 국감이 파행으로 흐를까 벌써 걱정이다.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여당이 불리한 이슈의 증인을 단 1명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벌써 ‘방탄 국감’이란 소리가 나온다.

이번 국감은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를 활용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감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코로나 위기를 넘기기에도 바쁜 다수의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구습은 재연될 전망이다. 다수의 대기업 고위 임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놓고 마냥 기다리게 하거나 호통이나 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 ‘정쟁’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가 하는 국정감사에 ‘정치적 계산’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부의 경제회생 정책, 외교 정책 등에 대한 ‘정책’ 감사도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여야의 정쟁 속에 민생 문제가 외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의 국회의원 각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국민 대표로서 국정에 문제가 없는지 충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기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정쟁으로 점철된 ‘방탄’ 감사라거나 부작용만 많아서 없는 편이 낫다는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지 않게 여야가 국정감사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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