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이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소개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 의원의 다른 고발 사건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지휘한 것과 달리 이 사건을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사안을 엄중하게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의 경우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맞다면 치명적인 선거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 측은 지난 6월 이 의원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라는 취지로 본인을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이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6월3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말했으며 ‘이 의원이 판사 시절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