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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안한 한미동맹 현주소 확인, 서욱-에스퍼 한미 국방장관 워싱턴 첫 회담

[칼럼] 불안한 한미동맹 현주소 확인, 서욱-에스퍼 한미 국방장관 워싱턴 첫 회담

기사승인 2020. 10. 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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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항목 빠져
전작권 전환, 서 장관 '조건 조기 구비'...에스퍼 '시간 걸려'
미,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주한미군 훈련장 확보 요청에 한국 '노력'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진행된 의장대 사열 행사에서 미국 국가인 ‘ 별이 빛나는 깃발’이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진행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70년 ‘혈맹’ 한미동맹이 지난 수년간 얼마나 ‘침식’됐는지를 보여줬다.


한·미는 ‘입버릇’처럼 한미동명의 강력함을 재확인했다고 했지만 이번 국방장관 회담도 양국 간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무력감을 다시 보여줬다.

서욱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미 국방부가 기획한 19발의 예포의 연기처럼 한미동맹도 ‘신기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미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미 국무부 청사(펜타곤)에서 약 3시간 SCM을 진행했지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 주한미군 훈련장 확보 △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관해 합의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의 행간은 읽으면 ‘불안한’ 한미동맹의 실상이 드러난다.


총 20개 항의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 한국 측은 기존 문구를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 측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미는 전작권 전환 계획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건 충족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며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와 주한미군 사격장·훈련장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한국 측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와의 조율 어려움을 내세우며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한·미가 ‘혈맹’이라고 하지만 현안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는 현재 한·미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에서도 나타난다. 협상 교착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주요 채널이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주원인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담당 부처인 한·미 국방부의 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미 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 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당초 예정됐던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당일 아침 취소된 것도 한·미 ‘불통’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언어’ 문제가 한 원인이기는 하겠지만 ‘혈맹( 린치핀·핵심축)’이라고 ‘주문’처럼 말하는 한미동맹의 ‘불안한’ 동거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한국 측은 전례에 따라 공동 기자회견을 기정사실화하고, 워싱턴 특파원단과 미 국무부 출입기자단의 질문자까지 선정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11월 3일 미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8월부터 타국과의 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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