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 1호기 감사, 저항 굉장히 많았다”

법사위 국정감사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발표
"빠르면 19일, 늦어도 20일"
"감사위원 정치적 성향 자꾸 거론,
국민신뢰 훼손하고 압력될 수 있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연합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발표와 관련해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원장은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면서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과 8일, 10일과 13일 나흘 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금은 감사위원회에서 개진된 감사위원들 의견을 담은 최종 처리안 문안을 작성 중”이라면서 “판결로 치면 재판관들이 합의 후 원본 작성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최 원장은 “이미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돼 있어 내일(16일)쯤은 최종 문안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늦어도 월요일(19일)까지는 문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성 1호기 감사는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 넘긴 가운데 결과 보고서에 대한 최종 심의 절차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7·8·12·13일 나흘간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감 후 논의를 재개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6일 5일차 회의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된 배경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용서를 구한다”면서 “적절하게 감사 지휘를 하지 못한 원장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면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인 점도 하나의 지연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여권의 ‘집중 포화’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게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감사기구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핍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모든 것을 ‘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 있게 다뤄 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의 정치적 성향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감사원과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문제”라면서 “그런 논란 자체가 감사원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