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소유”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10명 가운데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공개 대상 1865명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을 대상으로 한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의 38.6%에 해당하는 719명이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311ha로, 1인당 평균 0.43ha 규모다. 총 가액으로 따지면 13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9000만원의 농지를 보유한 셈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가 소유 경지가 없거나 0.5 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ha는 결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를 보면 농지를 소유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는 200명으로, 모두 52.17ha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수도권에 1억 원가량의 농지를 소유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농지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다”며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의 생산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으며, 투기와 직불금 부당수령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를 포함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농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