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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수사지휘권 신속 성역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

청 “수사지휘권 신속 성역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

기사승인 2020. 10. 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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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갈등 국면 추미애에 힘실어
민주 "검찰게이트…윤석열도 수사대상"
국민의힘 "무법장관의 폭주…특검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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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거세게 맞붙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면서 추 장관을 옹호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하면서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청와대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갈등 양상을 노출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추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와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주 “추미애, 수사권 지휘 적절” vs 국민의힘 “검찰총장 찍어내겠단 의도”

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향응을 접대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했다. 신 최고위원은 “총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과정과 관련한 의혹에)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어서 총장의 사건 지휘는 부적절하다”면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검찰의 수사농단 사건, 검찰 게이트로 불이 번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총장 자체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을 배제한 추 장관을 향해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 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는 성명을 통해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특검법안을 성안했다. 원내 지도부 상의 후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장관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껄끄러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찍어내기 위해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이 또 헛발질을 한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정적 보복, 이런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윤 총장을 무력화해서 권력 수사를 무마하겠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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