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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문제 지적…정부 “폐쇄 결정에 문제없어” 탈원전 정책 기조 유지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문제 지적…정부 “폐쇄 결정에 문제없어” 탈원전 정책 기조 유지

기사승인 2020. 10. 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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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전문가 "조기폐쇄 부당하지 않다는 것 말 되지 않아"
월성 1호기 해체 수순 밟을 경우 15년, 8000억원 이상 소요 예상
국감 질의듣는 최재형 감사원장<YONHAP NO-4441>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타당성 판단을 보류하는 다소 중립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에서 지적한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산업분야 핵심정책에 타당성 문제가 없는 만큼 정책 수정은 불가하며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사실상 조기폐쇄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선을 그으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는 일단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데 개입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경제성 평가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고,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언급하며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회 대응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탈원전 정책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는 “조기폐쇄 결정에도 문제가 없었고 배임도 아니라면 2월에 발표하지 못 할 이유가 없는 보고서”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전허가를 하는 등 안전성·주민수용성이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기폐쇄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과학적인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정치적인 힘을 받아 밀고 나가면서 국가적인 합리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 중지로 폐해가 심한 신한울 3·4호기 등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1년 넘게 끌다 내놓은 감사 결과를 두고 어정쩡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폐쇄의 주요 이유였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에 대해 일절 판단을 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으로서는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를 피했고, 야권 입장에서는 최소한 탈원전 주장의 명분을 지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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