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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국민의힘 “토사구팽” vs 민주당 “민주적 통제”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국민의힘 “토사구팽” vs 민주당 “민주적 통제”

기사승인 2020. 10. 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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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여당, 윤 총장 앞세워 전 정권 처벌
이제 뜻 안 따라 주니 돌려세우고 모욕주기"
이낙연 "검찰, 그동안 덮고 싶은 것은 덮어
이런 왜곡 정상화 위해 공수처 필요"
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YONHAP NO-214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토사구팽의 전형, 한마디로 ‘박사윤팽’”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세워 처벌하고, 그게 끝나니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모두 점검해보니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 결론을 내렸던 여권의 핵심 실세들이 이제 자기들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돌려세우고 모욕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권력 실세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수사를 방해하고 덮어보려고 이런 쇼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청와대가 전날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는 믿기 어려워 청와대가 정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 의중이 실렸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아직 발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구성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며 “공수처로 하자는 말은 (수사를) 뭉개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하기 위해 공수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공수처와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을 연계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인내와 선의에 조건 걸기로 화답하는 도돌이표 정당에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략적 조건 걸기와 시간 끌기를 멈추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지 말지 입장을 명료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오는 26일이 지나면 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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