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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감사 공방 가열...국민의힘 “감사 방해 고발” vs 민주당 “소모적 논쟁”

월성1호기 감사 공방 가열...국민의힘 “감사 방해 고발” vs 민주당 “소모적 논쟁”

기사승인 2020. 10. 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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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 = 송의주 기자
여야는 21일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감사 방해 행위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정쟁을 멈추라”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원전 자료를 폐기한 것이 원전 폐쇄가 잘못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위에서 시켜서 피할 수 없이 했다는 억울함도 있겠지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 한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현직에 계셔서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인다”며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월성 1호기에 대한 무용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에 대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며 “감사원 감사는 월성 폐쇄와 관련한 여러 판단 요인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의 문건 삭제와 관련해 “설사 복구를 못했다 해도 그게 감사에 결정적 방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얼마나 강압적이고 얼마나 틀에 맞춰놓은 감사였던가 하는 것도 함께 거론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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