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공정위원장 “공정위, 구글 관련 사건 조사 중…1건 올해 안에 상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운영체제(OS) 관련 사건과 앱 마켓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한 건은 연내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 참석해 구글 조사계획을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경쟁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게임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조 위원장은 긍정하며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구글을 볼 때는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며 “경쟁을 복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애플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조 위원장은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래상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직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공정위는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