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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국감 발언 지적…“국감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 더욱 절실해져”

이낙연, 윤석열 국감 발언 지적…“국감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 더욱 절실해져”

기사승인 2020. 10. 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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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YONHAP NO-196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연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전날 윤 총장이 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이 사흘 남았다”며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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