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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라임·옵티, 특검 사안 아냐…윤석열, 민주주의 기본원리 이해 못 해”

김태년 “라임·옵티, 특검 사안 아냐…윤석열, 민주주의 기본원리 이해 못 해”

기사승인 2020. 10. 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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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YONHAP NO-171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야당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어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시적 특별검사제도라고 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거부하면서 금융 사기 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더 큰 거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정쟁으로 몰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헌정 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집단, 국민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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