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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26일 종료되는 국감, 올해도 ‘정쟁·막장’ 국감

[국감 2020] 26일 종료되는 국감, 올해도 ‘정쟁·막장’ 국감

기사승인 2020. 10.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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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26일 종료
정책이슈 실종…반말·고성 난무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종료된다. 여야는 국감에 앞서 정책국감을 표방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과 여야의 정쟁거리가 정국을 뒤덮으면서 ‘정쟁·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국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논란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정쟁이 벌어졌다. 국감 중반부터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이슈를 집어 삼키면서 정책 국감은 실종됐다. 국감 기간 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나오면서 국감에서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쏟아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면서 여권 인사 다수의 실명을 공개했지만 확인 결과 5명이 동명이인이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한 증인을 배제해 ‘방탄 국감’ 논란이 일었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핵심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은 인원이 120여 명에 달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의 증인 채택 반대와 야당의 무기력이 겹쳐지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쇄도한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발표되면서 국감장은 또 한번 정쟁의 장이 됐다.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고발과 탈원전 정책에 총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국감장에서 여야가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어김없이 올해도 볼썽사나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23일 국감에서는 이원욱 민주당 과방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막장대결을 벌였다. 박 의원이 발언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이 위원장을 ‘당신’이라고 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위원장이 “어디에 대고 당신이냐”고 따지면서 박 의원에게 다가가자 박 의원이 “한대 쳐볼까”라며 팔을 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위원장이 “야 박성중”이라고 소리치자 박 의원은 “건방지게. 나이 어린 XX가”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국감을 마무리하는 여야는 내년도 예산과 쟁점 입법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경제3법·노사관계법 개정, 역대 최대 규모인 556조원 예산안 심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급부상한 택배노동자와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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